[8주차] 21. 12. 03 <플라잉만타스> - 금융위, 내년 예산 확정에 뉴딜펀드·핀테크 지원 강화
글쓴이 손경진 날짜 2021.12.3 조회 61 이메일 kyeongjin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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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제목

금융위, 내년 예산 확정에 뉴딜펀드·핀테크 지원 강화

2. 기사요약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뉴딜 펀드 조성과 핀테크 지원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이 3조4천억원, 관련 기금 지출은 26조8천억원으로, 혁신기업 지원 금융, 서민 금융 안전망 강화, 자금 세탁 방지 등에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정책형 뉴딜 펀드 4조원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해 미래 성장 동력인 디지털·녹색 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등에 146억원을 투입한다.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한다.

 

고금리,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무료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나 소송을 대리하는 등 법률적 지원 확대에 11억4천만원이 쓰인다.

 

금융위원회 측은 "생산적 금융 지원과 금융 산업 혁신 등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 용어정리

-정책형 뉴딜 펀드: 미래에 국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개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내 우수한 뉴딜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4. 개인 견해 및 전망에 대한 서술

-정책형 뉴딜 펀드 추가 조성?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는 신재생에너지 그린뉴딜 분야와 로봇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 등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다. 후순위로 투입된 정부 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만기 4년이후 21.5%까지 보전해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투자금 손실 보전의 이점으로 3 , 일주일만에 1460억원치 배정 물량이 동났지만 지금까지 수익률은 지수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또한 정권 말기인 정부가 뉴딜펀드에 추가로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정권 교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불확실성이 커지면 수익률 변동성도 같이 반응할 밖에 없다. 내년 대선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연되거나 단절되는 등의 유동성 리스크가 생기면 펀드 수익성에 타격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부작용을 보완할 있도록 해야 것이다.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들 예정인 핀테크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핀테크 사업은 광폭 성장을 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상장 직후 금융주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것을 주목해볼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핀테크 지원 사업 실적이 올해 크게 꺾이고 내년 예산도 대폭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초기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들이 몰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대신 핀테크 성장 단계별로 정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적절한 금융혁신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5. 기사출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03421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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