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21. 11. 26. <플라잉만타스> - 6,600억원대 한수원 손실액, 국민이 낸 전기료로 메꾼다
글쓴이 손경진 날짜 2021.11.26 조회 858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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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제목

6,600억원대 한수원 손실액, 국민이 전기료로 메꾼다

 

  1. 기사요약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수원의 손실액 수천억원을 국민 세금을 동원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보전해주는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 심의 확정했다.

 

비용 보전범위와 규모는 신규 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이에 따른 비용은 사실상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기반 조성 목적의 재원으로 전기요금의 3.7% 법정부과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결국 국민이 비용을 탈원전 정책에 투입하는 것이다.

 

업계는 5 원전에 대한 손실 보상액이 6,6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손실액(7,790억원) 가장 신한울 3,4호기도 최종적으로 백지화될 경우 비용 보전 금액은 1 4,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참고자료)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비용 보전 대상 원전

 

 

  1.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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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견해 전망에 대한 서술

-전기료 인상,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21 10, 한국전력은 8년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4 가정 기준으로 한달 1050원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추정을 내놓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전력 생산이 위축되면서 원가가 훨씬 비싼 태양광, 풍력, LNG 발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수원 손실액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전력기금에서 한수원의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전기료의 3.7%로 조성된 전력기금은 사실상 ‘준조세’다.

 

정부가 탈원전의 모델로 삼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전기료가 비싼 독일이다.

우리나라의 배에 달할 만큼 전기 요금이 어마어마하다. 그래도 모자라서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해 쓴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캘리포니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50% 비싸다.

 

한국 또한 계속해서 탈원전의 길을 걷는다면 전기료는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산업의 무한한 발전으로 더욱더 늘어날 전력 수요를 생각한다면 말이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 매킨지'에서는 2030 한국의 전기료가 작년 대비 24%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2050 세계 원전 설비가 현재의 수준까지 있다고 전망했다. 전력 소비가 계속 느는 가운데, 원자력 전기 비율이 작년 10.2%에서 2050 12.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28%였던 원자력 전기 비율을 2050년까지 6~8% 떨어뜨리겠다는 탄소중립안을 논의중이다. 전기요금 상승 탄소중립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이다.

 

정치적 판단에서 시작된 무모한 탈원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과연 탈원전이 국가를 위한 정책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신중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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