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21.10.21 <가루삼겹살> - 정부,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 내놓는다
글쓴이 최진혁 날짜 2021.10.21 조회 16 이메일 tiger98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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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제목
[2주차] 21.10.21 <가루삼겹살> - 정부,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 내놓는다

2. 기사 요약 

1) 정부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2) 구체적으로는 지난 차주별 DSR 규제 도입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임
3)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DSR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중임


3. 용어 정리
없음

4. 개인 견해 및 전망
 최근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금리인상 및 대출 총량 규제에도 불구 코로나 이전을 상회하는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차주의 대출상환능력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은행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최근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결과에서 가계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가시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금리인상기조에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 대출 수요가 많은 것일까?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선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향후 대출금리가 더욱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가수요가 몰린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30대 위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0대의 경우 이제 막 첫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여 더 오르기 전에 구매하려는 패닉바잉 수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는 전세대출 수요자 중 실수요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4분기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 대출을 제외시켰다. 이와 같이 일관성 없는 규제 방안은 오히려 대출 수요자에게 언제든지 다시 대출 문턱이 막힐 수 있다는 경계심을 남겨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동안 대출 수요를 더 큰 폭으로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풀어줌과 동시에 대출 총량을 규제해야 한다는 2가지 목표를 한 번에 이뤄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대출 총량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실수요자 때문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2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한 번에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보이나, 26일에 발표될 대책방안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묘안이 나와 금융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5. 스크랩 출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212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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