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21.10.21 <멋쟁이토마토>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글쓴이 강민지 날짜 2021.10.21 조회 20 이메일 mingi5348@naver.com
내 용

 

1.기사 제목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기사 요약

- 사모펀드와 관련한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 사모펀드로 바뀐다.

- 사모펀드 운용 관련한 규제도 개선된다.

 

 

3. 용어 정리

 

 

4. 견해 및 전망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모펀드 판매사는 상품 권유/판매 시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과 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 위험, 환매 관련 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필수 기재 사항이 담긴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이뤄지는지 감시할 의무가 생겼다.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감시하는데 이 모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반투자자의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지만, 상품을 정확히 인지하고 진입하는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에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일반 사모펀드 운용 방법을 준용하도록 해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되었다. 추가 조건이 있지만 펀드 운용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 밝혔다.

 

 

 

5. 출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1970176

 

댓글
답글 리스트  삭제
수정잠금해제
삭제잠금해제